프랑스 수돗물에 축적되는 농약 오염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단체 UFC-끄 쇼지르(UFC-Que choisir)는 11월 18일 전국 단위의 행동에 나서며 오염 책임을 오염 유발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principe pollueur-payeur) 적용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캠페인을 ‘라 구트 드 트로(La goutte de trop)’라 이름 붙이며, 정수 비용 증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 심화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문제 제기의 출발점은 각 지방보건청인 아르스(ARS, Agences régionales de santé)의 최신 분석 결과다. 이 자료는 UFC-끄 쇼지르가 제작한 새 대화형 지도의 근거가 됐고, 특히 바-랭(Bas-Rhin) 지역 수역에서 농약과 질산염 오염 수치가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이 지역 하천의 40% 이상이 누적 독성 압력 지수가 높은 상태로 분류됐고, 식수 공급망의 5.4%가 농약 관련 규정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일부 제한된 구역에 국한된 문제였지만 지금은 모멩하임(Mommenheim)의 일부 구역처럼 농약 적합률이 0%에 가까운 사례까지 나타나고, 스트라스부르그 유로메트로폴(Éurométropole de Strasbourg) 남부 지역 등 도시권까지 오염이 확산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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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랭(Bas-Rhin) 지역의 수돗물 분석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비율 분포 |
정수 비용은 이미 국가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농약과 질산염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년 10억 유로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 전체 금액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감당하는 구조다. 지난 2년 반 동안 물값이 평균 16%나 오른 사실도 이 문제의 무게를 보여준다. 단체는 단기적 비용 인상이 아니라 구조적 책임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UFC-끄 쇼지르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적용해 관정 보호 대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농업용 농약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해 재정이 취약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체는 오염 정화의 책임이 소비자에게만 전가되는 현 체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번 개입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수자원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