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스부르, 유료 주차 관리권 회수, 정책 일원화 나선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시가 그동안 민간 기업 ‘스트리테오(Streeteo)’에 맡겨온 도로 위 유료 주차 운영을 직접 통제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시와 오로메트로폴(유러메트로폴·Eurométropole)은 기존 공영주차 운영사 파르키스(Parcus)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공 로컬회사 ‘파르키스+보리(Parcus+voirie)’를 설립하며 주차 정책 전반을 다시 시의 권한 아래 묶는다. 목표는 도시 내 주차 전략을 더 명확히 조정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민간 운영에서 공공 직속 조직으로의 전환
스트라스부르 시는 지난 몇 년간 요금 체계 개편과 구역 조정 등 정책 방향 설정은 시에서 결정했지만, 실제 단속과 미납금 징수, 이용자 응대는 스트리테오가 도맡아왔다. 12월 1일부로 이 이원화 체계가 종료된다. 새로 출범하는 파르키스+보리는 도로 주차 운영까지 포함해 전체 시스템을 단일 구조로 관리하게 된다.
이 변화는 2024년 6월 시의회에서 44표 찬성, 9표 기권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임기 내내 주차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비교적 넓은 합의를 이끌어낸 셈이다. 시는 공공 조직으로의 통합이 정책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수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의 의도
시 부시장 피에르 오젠느(Pierre Ozenne)는 새 조직이 제공하는 ‘유연성’을 강조한다. 그는 종전 구조에서는 어떤 정책 변경도 계약 조항을 손보는 복잡한 협상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보라색 구역’ 도입 당시에도 스트리테오와 장기간 협의해야만 했다. 이제는 시가 결정한 정책을 곧바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모든 시의원이 이 전환을 최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2026년 시의회 선거 출마를 선언한 피에르 야쿠보위츠(Pierre Jakubowicz)는 기권 표를 던지며 “민간 운영을 종료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 직영 조직(레지·régie)으로 관리했다면 더 투명한 재정 운영과 더 폭넓은 의회 참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조직의 이사회 7석 가운데 6석을 시 집권 세력이 맡는 점도 그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현장 단속 인력도 공공 소속으로 재편
정책 구조의 전환은 일선 단속 인력의 신분 변화로 이어진다. 2018년 이후 도로 주차 단속 업무는 더 이상 시 경찰이 아니라 스트리테오 직원 약 30명이 수행해 왔다. 이들은 같은 업무를 유지하지만 앞으로는 파르키스+보리 소속으로 일하게 된다. 오젠느 부시장은 이들이 모두 전환에 동의했으며, 새 조직 내에서 더 안정적인 노동 조건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재정 구조 단일화… 지역 투자로 이어지는 순환 구도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시가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시는 새로운 체계가 추가 세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히며, 운영비는 모두 주차 요금과 미납금으로 충당된다고 설명한다. 오젠느 부시장은 “과거에는 수익이 민간 운영사로 흘러갔다면 이제는 지역 내 투자로 돌아오는 구조가 된다”고 말한다.
시가 제시한 재무 계획에 따르면 파르키스+보리의 예상 매출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5백50만~6백30만 유로 수준이며, 10년 평균 순영업이익률은 약 11.8%로 추정된다. 시는 이동성 분야에서 여러 주체가 중첩되면서 정책 조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분야만큼은 단일 창구를 두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한다.
주민 대상 창구 일원화와 서비스 체계 정비
주민이 체감할 변화는 행정센터 1층(플라스 드 레투알·place de l’Etoile)에 마련되는 신규 창구에서 시작된다. 여기에서 전문직 종사자용 주차권 결제, 장애인 등록, 요금 및 결제 방식 안내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결제는 기존의 이지파크(EasyPark)와 인디고 네오(Indigo Neo)를 유지하면서, 2026년 중으로 파르키스+보리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 주차 정보와 행정 절차가 한 플랫폼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도시 전체의 주차 전략 재정비를 향한 움직임
스트라스부르 시가 주차 운영권을 회수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도시 이동 전략을 재정비하려는 시의 의지를 반영한다. 시행 주체를 단일화함으로써 정책 설계와 실행 간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의 성격이 강하다. 앞으로 새 조직의 운영 성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면서, 도시 교통 체계 전반의 변화를 이끌 토대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