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스부르 포르 뒤 랭(Port du Rhin) 지역 대기오염 논란
바-랭(Bas-Rhin) 주정부, 4개 공장 상시 감시 체계 가동
스트라스부르 북동부의 포르 뒤 랭 항만 지대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바-랭 주정부가 11월 5일 오염 배출 공장 네 곳을 대상으로 한 ‘감시위원회(Commission de Suivi)’ 설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여름 거주민들이 유해물질 배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접한 뒤 강력한 우려를 표한 것이 공식 조치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결정은 장 자크 비트코스키(Jacques Witkowski) 당시 바-랭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출발한다. 주정부는 “인근 주거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출 허용치 초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여러 공장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구역에 함께 자리한다는 현실을 고려해 통합된 감시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감시 대상 4개 기업의 현황
행정명령에 따르면 감시 체계에 포함되는 기업은 세네르발(Sénerval), 블루 페이퍼(Blue Paper), 에스 비오마스(ÉS Biomasse), 에스카(ESKA)다. 에스카는 하브르(Havre) 거리와 로흐쇼렌(Rohrschollen) 거리 두 사업장이 각각 별도로 언급된다.
1. 블루 페이퍼(Blue Paper)
골판지 생산 공장인 블루 페이퍼는 2월 4일 바-랭 주정부로부터 첫 공식 경고를 받았다. 문제는 대기 중으로 배출된 다이옥신과 퓨란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점이었다. 두 물질은 발암성뿐 아니라 신경발달 장애와도 관련이 있어 지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주정부는 3개월 내 배출량을 줄일 것을 요구했지만 이후 해당 조치는 해제됐다.
2. 세네르발(Sénerval)
스트라스부르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는 세네르발 역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다. 특히 8월 29일에는 배출가스 내 다이옥신·퓨란 농도 기준치(0.08ng/Nm3)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만5천 유로의 과태료 명령이 내려졌다. 이어 9월 4일, 스트라스부르 시와 오-랭 광역체(Eurométropole de Strasbourg, EMS)는 관리 주체에 배출 측정 과정에 대한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설명’을 공식 요청했다.
3. 에스 비오마스(ÉS Biomasse)
2024년 11월 18일, 에스 비오마스는 먼지 배출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주정부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단순 배출량 초과에 그치지 않고, 측정 장비가 규정에 맞지 않았으며 연 1회 의무 점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후 개선 조치가 이어졌고, 2025년 여름 해당 경고는 해제됐다.
4. 에스카(ESKA)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기업인 에스카는 2023년 11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 허용치 초과 사실로 지적받았다. 다만 그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같은 유형의 초과 배출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구성과 역할
주정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감시위원회를 꾸려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현황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첫 회의는 1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음 다섯 개 그룹으로 조직된다.
- 국가기관: 바-랭 주정부, 그랑 데스트(Grand Est) 보건청(ARS), 영토국(Département des Territoires), 환경·위험관리청(DREAL)
- 지방자치단체: 스트라스부르 시, 유로메트로폴(EMS), 그랑 데스트 지역, 알자스 공역체(CEA)
- 기업 측 대표
- 각 기업의 직원 대표 (에스카는 각 사업장별로 1명씩 참여)
- 주민 및 환경단체: 알자스 네이처(Alsace Nature), 바-랭 어업·수생환경 보호연맹, 알자스 소비자연합, 포르 뒤 랭 주민위원회 등
이 같은 세부 구성이 마련된 이유는 단일 기관의 통보 방식으로는 오염 문제를 충분히 감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가 요구한 ‘투명성과 참여’라는 기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반응과 향후 과제
포르 뒤 랭 주민위원회는 이번 위원회 설치를 “지역 미래에 필수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주민들은 연 1회의 회의만으로는 문제의 긴급성을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요구한다.
- 대기오염 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공개 회의 개최
- 단순히 소각장 배출량에 국한되지 않는 ‘실제 호흡하는 공기’의 종합 측정
-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지역 오염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역학조사
주민들은 이 같은 조치가 있어야 지역 건강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감시위원회 설치는 포르 뒤 랭 지역이 오랫동안 겪어온 오염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기업 배출 감시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기적 정보 공개, 주민 참여 강화, 장기적 측정 체계 확립이 뒤따라야 한다. 공장 밀집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향후 행정·기업·주민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대기 환경 개선의 실질적 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