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스부르의 U Express 술 판매 금지 조치

스트라스부르의 U Express 술 판매 금지 조치

스트라스부르 그랑리유(Grand’Rue)에 있는 유 익스프레스(U Express) 슈퍼마켓의 ‘주류 판매 금지’ 조치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문제의 핵심은 맥주 한 캔 판매가 실제로 법적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행정재판에 이어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맥주 한 캔이 부른 파장…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논란

스트라스부르 경찰법원(tribunal de police)은 26일 이후 이어진 주류 판매 금지 사안의 본질을 다루기 위해 11월 말부터 관련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슈퍼마켓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주류 판매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매장 운영자 다비드 알라흐(David Allard)는 이번 조치를 “매장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라고 표현하며 “사건의 규모에 압도당했다”고 말했다. 이 문단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며 서두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경찰이 목격한 구매 장면과 매장의 반박

경찰은 2025년 2월 26일, 한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장 밖에서 맥주를 마시고 이어 매장에 들어가 또 한 캔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이 여성은 매장을 자주 찾는 단골로 알려져 있다. 운영자인 알라흐는 “그녀는 조용했고 비틀거리는 모습도 없었다”며 “명백히 취해 있다고 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실수는 없었다”…직원 판단 신뢰 강조

알라흐는 이날 재판에서 판매 행위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제가 이뤄진 상황을 판단한 계산대 직원의 성실성을 의심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직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에 피의자로 조사됐던 계산원은 결국 기소되지 않았다. 알라흐는 “실수는 없었고, 매장 직원들은 매일 판매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락은 매장의 입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아 앞선 사실관계 설명과 논리적으로 이어진다.

검찰 요구형량 500유로…변호인은 무죄 주장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벌금 500유로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 라파엘 니상(Me Raphaël Nisand)은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고객의 실제 만취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사건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서류에 음주 측정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논리의 근거로 제시됐다.

선고 결과가 남긴 여파

최종 판결은 12월 18일 선고된다. 이번 형사 재판의 결론은 현재 유지 중인 주류 판매 금지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초점이 ‘맥주 한 캔 판매’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에 따라 지역 상권의 운영 규범과 공공 안전 기준까지 논의가 확장될 전망이다. 글의 마지막 문장은 첫 단락에서 제기된 ‘판매 금지 조치’라는 주제로 다시 수렴하며 전체 흐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