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자스(Alsace) 지역의 행정적 운명을 가를 중대한 법안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정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재 로렌(Lorraine), 샹파뉴아르덴(Champagne-Ardenne)과 함께 '그랑데스트(Grand-Est)'라는 거대 광역 지자체에 묶여 있는 알자스를 다시 독립된 자치 지역으로 분리할 것인가를 두고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알자스의 귀환"을 꿈꾸는 독립 추진파
사건의 발단은 마크롱계 의원 그룹(EPR)이 제출한 행정구역 개편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바랭(Bas-Rhin)과 오랭(Haut-Rhin) 도의회가 통합되어 운영 중인 '알자스 유럽 공동체(Collectivité européenne d’Alsace, CEA)'에 광역 자치구의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즉, 알자스를 하나의 '도(Département)'이면서 동시에 독립된 '지역(Région)'인 '특수 지위 공동체(Collectivité à statut particulier)'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전 대통령 임기 당시 강행된 지역 통합 이후, 많은 알자스 정치인들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이 훼손되었다며 분리를 요구해 왔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알자스의 역사적 특수성을 회복하고 공공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브리지트 클링케르(Brigitte Klinkert)를 비롯한 알자스 출신 의원들은 행정 단계가 단순해지면 연간 8천만에서 1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터무니없는 발상"이라 일축하는 반대파
하지만 현재 알자스가 소속된 그랑데스트 지역의회 의장 프랑크 르루아(Franck Leroy)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는 이번 개편안을 "터무니없는" 발상이라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르루아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분리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국가적으로 이보다 훨씬 중요하고 심각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독립 추진 측이 주장하는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알자스가 거대 광역 행정망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규모의 경제를 잃게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과 수단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요컨대, 감정에 호소하는 분리보다는 실익을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운명의 날, 4월 7일 프랑스 하원 심의
알자스 유럽 공동체(CEA)의 의장 프레데릭 비에리(Frédéric Bierry)는 "주민 대다수가 분리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도와 지역의 권한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 혁신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 법안은 오는 4월 7일 프랑스 하원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10년 전 통합된 거대 행정 구역이 다시 쪼개지는 전례를 남길지, 아니면 현 체제가 유지될지 프랑스 거주 한인들에게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알자스의 행정적 독립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프랑스 지방 자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